주가조작합동대응단 '1호' 적발 사례…압수수색·재산동결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조작 실행…유통물량 적은 종목 타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이 불공정거래 1호 사건을 적발해냈다.

이번 사건에는 병원·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여의도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 전문가들이 연루됐다. 부당이득 규모는 400억원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이번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최초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했다.

대응단은 혐의자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엘리트 슈퍼리치와 공조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 전문가들…시세조종위해 1천억원 조달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회사의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의 전직 임원 등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 전문가들도 가담했다.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으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천억원 상당에 이른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에 악용했다. 운영 중인 법인의 자금과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회사 대출금을 동원해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세 조종을 위해 조달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종목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보유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해,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켰다.

주가조작은 1년 9개월간 진행됐으며, 해당 주식의 주가를 조작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계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도 은폐했다. 주문 IP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됐다. 조사·심리 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대응단은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고,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해 자금 거래와 공모 관계를 추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미공개정보이용자에도 과징금…법 개정 후 '1호'

아울러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위 증선위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부과된 사례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처벌만 가능했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과징금 제재 대상자는 상장사사의 내부자로, 직무 활동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인지하고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총 1억2천만원어치로, 약 2천3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초범이고, 타 불공정거래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증선위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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