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사태"라고 규정하고 "어제(13일) 법사위 난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연휴 기간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가 있다', '개혁 접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청래 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며 "어제 법사위 장악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위원장,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 귀의 경 읽기였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인 재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을 한 뒤 관례에 따라 자리를 뜨려 했으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약 90분간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재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며 그대로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감금",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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