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팔 수 없다면 내놓지 말아야…심사 실무 개선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벨기에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 한국-no-1-온라인카지노 의혹에 대한 보완조사를 지시했다며 투자자들이 납득할 결과를 내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벨기에펀드의 불완전한국-no-1-온라인카지노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벨기에펀드 투자 손실 관련 불완전한국-no-1-온라인카지노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신고서, 공모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사나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때 설명의무에만 중점을 두기에, 그 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사례로 든 벨기에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2022년 공모 형태로 590억원 판매한 부동산 투자 펀드다. 당시 운용사나 판매사에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빌딩이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기한이익 상실로 선순위 대출기관인 영국의 생명보험사가 건물을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전액 손실이 났다.

김 의원은 "투자설명서가 91페이지 정도인데, 후순위라고 명기한 건 딱 한 줄"이라며 "(투자설명서를 통해) 후순위라는 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증권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금감원은 형식적 심사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개선하도록 지시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품 설계단부터 엉터리 같은 상품을 필터링하고, 상품 출시 신고 내용을 면밀히 보기 위해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지적한 한국-no-1-온라인카지노사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KPI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았던 듯하다다"고 말했다.

그는 "KPI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성과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장기로 이연해 평가하도록 하고, 환원하는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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