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만기, 최소모집가액 300억원

정책성 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운용규제 위반도 만기시까지 유예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6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운용 규제안을 준비했다.

BDC는 운용 자산의 60% 이상을 성장 기업에 바카라커뮤니티해야 하는데, 운용 규제에 대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바카라커뮤니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바카라커뮤니티업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BDC 도입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됐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된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BDC의 운용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BDC는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성장 기업에 바카라커뮤니티해야 한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바카라커뮤니티를 완료한 벤처조합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도 바카라커뮤니티가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바카라커뮤니티 비율 60%를 산정할 때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바카라커뮤니티만 인정된다.

투자 방법으로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가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주식 및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로만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또한 대출의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관리할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한다.

또한 개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바카라커뮤니티 집중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

한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BDC 전체 자산의 10%를 넘길 수 없다. 한 기업의 지분 절반 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데, 이는 공모펀드의 기준(10%)과 비교해서는 일부 완화됐다.

다른 벤처조합을 거쳐 우회적으로 '몰아주기' 바카라커뮤니티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BDC 자산의 절반 이상을 동일 운용사가 관리하는 벤처조합에 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BDC는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CD·MMF) 등 안전자산에 바카라커뮤니티한다. 최소바카라커뮤니티비율 60%와 현금성자산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 운용 규제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도 적용하기로 했다. BDC는 1년 내 주바카라커뮤니티대상기업에 대한 최소바카라커뮤니티비율(60%)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 바카라커뮤니티를 단행하는 것이 바카라커뮤니티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규제 유예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승해 총액의 10%를 넘긴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는 것이 바카라커뮤니티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 2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바카라커뮤니티자 보호를 위해 펀드의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최소 모집 가액도 300억원을 하한선으로 둔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 6백억원보다 적을 경우 5%, 이를 넘을 경우 1%를 시딩바카라커뮤니티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5년 또는 만기의 절반 중 긴 기간을 선택해, 이를 의무보유해야한다.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고,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바카라커뮤니티내역의 변동 등에 대해서는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제도도 손봤다. 먼저 국가가 후순위 출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에 대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정책성 펀드는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를 100%까지 늘린다.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 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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