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는 채무원금이 1천50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도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바카라 카지노위원회는 23일 중구 중앙 서민바카라 카지노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바카라 카지노·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바카라 카지노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듣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주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바카라 카지노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바카라 카지노부담 지원조치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바카라 카지노위는 올해 말까지 7천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금액상향,협약개정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도 본인의 귀책이 아닌 바카라 카지노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바카라 카지노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해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바카라 카지노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