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에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

진보·보수 정권 모두가 공감한 주주가치 제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코스피가 4,000시대를 연 배경에는 초당적인 자본시장 개혁이 있었다. 진보·보수 정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자 뜻을 모은 게 외국인 등 투자자의 신뢰를 끌어냈다.

◇"일본을 따라하자"…밸류업 쏘아 올린 尹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시점은 2024년 1월 24일이다. 당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한 뒤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10여년 전부터 일본 자본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을 활성화하고자 개혁을 시도했다. 일본 경제에서 배당과 소비의 선순환이 발생하면 상장 대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현금을 주주환원을 통해 사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아베 전 총리의 구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코드라는 자본시장 정책을 발표했고, 도쿄증권거래소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PBR(주가자산비율) 1배를 밑도는 상장사에 주가 상승 방안을 요구했다. 그 결과 니케이225지수는 버블경제 때인 1989년의 고점(38,957.00)을 돌파할 수 있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 2월 26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골자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로의 자발적 변화를 통해 한국 증시가 도약하는 게 목표였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밸류업지수를 개발했고, 밸류업지수를 100% 추종하는 패시브형 상장지수펀드(ETF) 9종과 액티브형 ETF 3종이 2024년 11월에 상장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이 꾸준히 추진됐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李정부 '여야 합의 1호' 법안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은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2025년 6월 3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자본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으며 불씨를 살려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지배주주가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호 법안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권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본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개혁에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뼈대였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는 자본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개혁에 속도를 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을 8월 25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이 총론적인 성격이었다면, 2차 개정은 일반주주의 의사가 이사회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3차 개정안까지 추진 중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을 연내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고, 이에 따라 주당이익이 높아지면 주주가치가 제고된다.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3차 개정에 담겼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법 3차 개정안은 또 하나의 주식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자본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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