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소득수준·사회안정 유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

정부 초강력 수요억제책에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세 금방꺾이지 않을 것"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피혜림 김지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이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상승세가 둔화하는 정도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전반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웃풋갭이 마이너스일 경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수요억제 중심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상승세 안정,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걸로 작용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방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공급 정책 등 모든 정책이 다 일관성 있게 유지돼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다만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 어려워진다"면서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타깃팅처럼 2%보다 높으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로 맞추고 이런 것은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물가는 한은이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스탠스에서 통화 정책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경기를 고려할 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인하 기조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 수준으로 개선되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인하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아웃풋갭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웃풋갭이 네거티브(마이너스)인데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과거에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높아야 (추세를)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세를)따라가는 동안에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를 계속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하니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인하 안 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웃풋갭을 본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를 내리다가 1년 정도 장기간 동결한 이후 인하를 재개하는 것을 인하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면서 "그것보다 더 짧은 시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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