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영화표 소비자 기만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협의 중"…GP방식엔 '신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정수인 기자 =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기상품을 우선 판매한 것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가 영화표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 이익이 과도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 '빠지지 않는' 온플법 논의…주병기, SKT·KT 영화표 소비자 기만 의혹에 "확인 중"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기상품 우대해 판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색순위가 무엇에 따라 이뤄지는 지 공유하는 게 온플법 주요 내용인데 이것도 추진하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건 반드시 온플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SK텔레콤·KT 등 통신사가 영화표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통신사가 얻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기업이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운용사(GP)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 인플레도 정무위 '화두'로…대기업집단 '갑질'과 공시위반도 '도마' 위에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탕과 밀가루는 주요 3개사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했다"며 "원당 소매가격은 2023년 피크를 찍고 하락했는데 소매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담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병기 위원장은 교촌치킨 같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3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339770]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과 레드) 등 3종의 중량을 500g에서 다시 700g으로 늘려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반반순살(허니와 레드)은 다시 기존 600g으로 100g 늘려 판매한다. 순살 메뉴의 원육 구성도 닭다리살과 안심살 등을 섞는 방식에서 닭다리살 100%로 바꾼다.
대기업집단의 갑질과 공시위반 문제도 화두가 됐다.
현대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011210]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두고 주병기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 등을 근절해야 한다며 법 위반 반복 시 가중처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이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강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내부기강 등을 위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외부인 신고제도로 사회적 의견수렴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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