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438건 조사결과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혐의

오피스텔 등 비바카라 카지노·토지 거래는 연말 조사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 위법 의심거래 사례가 210건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바카라 카지노 취득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중 이뤄진 외국인 바카라 카지노 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의심행위를 포착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162건)', '편법 증여 등(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명의신탁 등(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13건)', '무자격 임대업(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외국인 매수인은 서울에 주택 총 4건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3천500만원 중 5억7천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받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매수인은 125억원에 서울 소재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는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고 국내 근로소득도 연평균 9천만원 수준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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