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트럼프 무역정책에 불리한 판결은 국가안보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를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선임이라는 두 가지 중대 결정이 내년 1월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다양한 재정 수입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판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만약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는 두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로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재편하는데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하게 된다.

문제가 된 소송은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사건과 '트럼프 대 V.O.S. 셀렉션스' 사건으로 이 소송들은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와 가족 경영 와인·주류 수입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아니면 해당 조치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다.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2025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동안 관세 수입은 2천152억 달러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 2명을 면접 중이며 인선은 내년 1월쯤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후보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면접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고, 매우 직설적"이었다며 "지난주에 한 차례 면접이 있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두 차례 더 면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두 후보 모두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며 "두 사람 모두 연준 의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한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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