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저축은행업권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들이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업권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양극화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역량을 갖춘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들이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들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형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들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는 것도 대형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며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들에 한해 보증,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중저신용 기업들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대형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의 금융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수 영업구역 소유여부에 따라 영업 상의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단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이더라도 대형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때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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