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부당한 대선개입규탄…정치·졸속재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 역시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심 결과를 뒤집은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를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도 규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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