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하루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 것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2일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단 두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이냐"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해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사법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이 결정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전했다.

전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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