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일단 시행해 본 뒤 부담 정도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진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춰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 결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출생 가족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세 가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이라며 "앞으로 한 1, 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며 "이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데 노력해야 될 때"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 본부장은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이나 또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인가 크게 완화되며 그 부담이 줄었다"며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그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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