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선거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유불리 계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말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이 맞나"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에 임기 단축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이야기할 때 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에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번에는 중임을 이야기 하더니 이제 연임을 이야기 한다.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고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된다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그 시간 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보고 있다"며 "왜 중임 대신 연임이라는 의혹의 불씨를 지피는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임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의 개헌안은 매우 불순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푸틴 모델. 굳이 연임제라는 표현을 왜 쓰나"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87년 체제의 대통령제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법은 대통령도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도 힘을 키우고 국회도 힘을 키우자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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