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이관·결선투표제…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제23호 공약인 '개혁신당 10대 꽁 머니 카지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개혁신당은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는 입법은 항상 위헌 논란에 직면했다.

개혁신당은 꽁 머니 카지노에 수도기능 분산을 명문화해 행정수도·입법수도 이전의 꽁 머니 카지노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꽁 머니 카지노 제97조를 개정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의 꽁 머니 카지노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꽁 머니 카지노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통제를 받게하자는 취지다.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제청하거나, 국회 선출 방식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되,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꽁 머니 카지노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국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정 개편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주기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 탄핵 시도, 보복 입법 등 입법부의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꽁 머니 카지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설정 등 최소요건과 절차적 제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일반·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사면 전 반드시 사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구상도 내놨다.

개혁신당은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성꽁 머니 카지노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꽁 머니 카지노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하고 연성 개정 대상에는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이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꽁 머니 카지노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계보를 헌정질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갖 산업규제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죄는 각종 단위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최상위 규정인 꽁 머니 카지노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꽁 머니 카지노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사회의 공공성, 윤리성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