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2025년~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4일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개방경제 생애주기모형 분석 결과,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통해 성장률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를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각각 1991년 수준인 1.71명 및 72.2세로 유지됐다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p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고령화는 물가 상승률에도 소폭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p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병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물가의 방향성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고령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안정 기반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회원국 7천148개 은행의 27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고 은행 부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일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컸다.

이에 대응해 한은 경제연구원은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원화의 수요 기반을 확대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며 생산성 증가율이 0.5%p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용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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