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페이'로 불리는 핀테크업체의 간편결제수수료율이 카드결제수수료율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나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소상공인 슬롯커뮤니티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슬롯커뮤니티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총 11곳의 핀테크 업체의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0.56~1.5%다.

카드사들이 여신전문슬롯커뮤니티업법에 따라 영세 가맹점에 0.4% 이하를 일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간편슬롯커뮤니티업자들의 영세가맹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슬롯커뮤니티수수료율 역시 0.72~3.0%로 카드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네이버페이는 영세 가맹점에 0.81%, 중소 가맹점에는 최대 1.7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0.56%로 가장 낮았지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슬롯커뮤니티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공시대상 간편슬롯커뮤니티 업체 중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배민의 카드 슬롯커뮤니티수수료율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1.50~3%가 적용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슬롯커뮤니티수수료율은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를 받았다.

카드사들이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꾸준히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온 것과 대비된다.

간편슬롯커뮤니티사들이 PG사 역할까지 함께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영세가맹점에 최대 3%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다.

더욱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이 1일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슬롯커뮤니티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포함한 빚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나오면서 간편슬롯커뮤니티 수수료 체계에도 손을 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간편슬롯커뮤니티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편슬롯커뮤니티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윤석열 정부 역시 영세·소상공인 간편슬롯커뮤니티 수수료 부담 최소화를 공약했으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에서 간편슬롯커뮤니티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약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 업무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상당히 자유롭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비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하에 영세 사업자들의 슬롯커뮤니티부담 완화를 위해 어느정도 수수료 합리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슬롯커뮤니티당국이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과도하게 비용에 개입한다는 분위기도 있어 슬롯커뮤니티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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