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대상인 기획재정부와의 만남에서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 세종 청사 인근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란 목표 가지고 출발했다. 우리가 이젠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 기반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그 와중에 한편으로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 업종별로 지역별로 규모별로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다"라며 "이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돕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자체에서 하겠지만, 기반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짜 안 좋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꾹 참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경기가 진짜 안 좋다"라며 "4분기 0.2% 성장한 것도 저는 본 적이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또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들도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중소기업과 맨 하단부에 있는 자영업도 상태가 심각하고 점점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을 맡은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제2의 IMF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도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예측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조차 실현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이고, 특히 윤 정권의 내란 영향이 크다고 본다"라며 "이런 이유로 매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생겨 사실상 국고는 바닥"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지만 중요한 재정수단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이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생 회복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추경에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다"라며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회복도 중요하고, 국가전략산업·신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강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정책적 과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세계 5대 소프트파워 강국, 에너지분야 선도국가 전환 등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오늘 보고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회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경제1분과 소속 민주당 정태호 의원, 오기형 의원, 홍성국 최고위원, 김병욱 전 의원과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선 윤인대 차관보,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박금철 세제실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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