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온라인카지노 치료위는 조세재정개혁태스크포스(TF), 정부조직개편TF 등의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들은 뒤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AI, 반도체산업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율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치료위) 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카지노 치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운영위원회는 이날 6개 성격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치료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됐다.

정부조직개편TF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온라인카지노 치료운영5개년TF와 재정계획TF는 통합하기로 했다. 조세재정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하고 구성원은 현재 구성하고 있다"라며 "2가지 TF 추가 구성 논의가 있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행정 참여 등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TF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과 개념을 논의하는 규제 TF"라고 했다.

온라인카지노 치료위의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정계획 통합)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로 구성된다.

또 온라인카지노 치료위는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세제개편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신속과제의 형태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경제 일정에 온라인카지노 치료위원회의 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가 재정전략 회의가 7월 20일을 전후해서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실무안은 7월 초중순 정도에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온라인카지노 치료위의 안이 반영돼야 하니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 중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신속과제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가 늦어도 5월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파면과 선거 때문에 회의가 7월로 미뤄졌다"라며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린 것이랑 미스매치가 됐는데, 이 주기를 맞추기 위해 온라인카지노 치료위가 신속과제로 분류해서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온라인카지노 치료과제 혹은 온라인카지노 치료철학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율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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