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채금리 추이에 추경 선반영…수요 견조"

관리재정 적자비율 4.2%…"재정준칙 재평가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9조8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카지노사이트추천하기로 했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카지노사이트추천 한도는 3조원 감액해 국채 카지노사이트추천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적자국채 19.8조…국고채 22.7조 순증

이번 추경은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세출 확대 20조2천억원과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2조5천억원을 활용한다.

여기에 외평채를 3조원 감액하고, 나머지 19조원8천억원은 국채 카지노사이트추천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재원 활용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국채 카지노사이트추천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19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 카지노사이트추천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국채 시장에서 수요 기반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은 연초부터 20조~30조원의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상당 부분의 국채가 카지노사이트추천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 이런 예상이 합리적인 기대로 선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올해 국고채 카지노사이트추천은 1차 추경안 기준 207조1천억원에 적자국채 19조8천억원과 외평채 3조원 감액분을 더한 229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고채 순증 규모는 112조3천억원으로, 지난 1차 추경 이후 22조7천억원 늘어난다.

한편, 원화 외평채 카지노사이트추천 한도는 3조원 줄어 13조7천억원으로 축소된다.

당초 올해 원화 외평채는 20조원 한도로 계획됐다.

그러나 1차 추경 당시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외화 외평채 카지노사이트추천 규모를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3조3천억원 줄여 16조7천억원으로 한도를 조정한 바 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274조원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3조원 정도 원화 외평채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정부의 대응 능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재정준칙은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올해 1차 추경 기준 687조1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은 652조8천억원에서 10조4천억원 줄어 642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추경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4조원 늘어난 110조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2%로 1차 추경 대비 0.9%포인트(p)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19조8천억원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에서 49.0%로 상승한다.

임 차관은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2%까지 커지면서 재정준칙을 크게 벗어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임 차관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3%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3%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 문제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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