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에 1.6조…물가·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와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건설·투자 부문에는 약 3조9천억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에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조7천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미분양 주택 환매,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다.

우선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조기 추진에 7천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천629억원이 쓰인다.

여름철 태풍·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 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천485억원을 활용한다.

또한,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PF 특별 보증(2천억원), 정부 출자 리츠(3천억원) 등 5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3천억원의 재정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는 8천억원이 투입되지만, 보증 등을 활용해 5조4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정부는 봤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부문에는 1조2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신산업 분야의 벤처·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9천억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5천850억원의 지원을 통해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2천억원 추가 공급하고, 신산업 분야 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에도 3천억원이 편성됐다.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고용 취약 업종 실직자 2만8천명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80%까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정 보강에는 총 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50억원 한도로 연 2.3~3.3%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2만7천명가량 추가 확대한다.

이밖에 고위험 산모, 자살 예방 등 의료·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에도 1조원이 반영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경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채 인수는 지난 1차 추경 2천억원에 이어 1조원을 추가 보강한 것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하고 관련한 일반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산까지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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