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해수부 이전' 지시에 국정기획위원회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보조를 맞추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당선 뒤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고, 국정위는 해수부에 임대를 통한 신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연내로 이전 시점을 못 박았다. 다음날 출근하던 전재수 후보자는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임기 초의, 게다가 '여대야소(與大野小)' 대통령의 서슬 퍼런 지시에 해수부는 청사부터 짓겠다는 계획은 내밀지도 못하고 당장 임대할 사무실을 알아보러 부산에 임장 가야 할 입장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가 서두르는 품이 마치 부산에만 가면 '해양 강국'이나 '북극항로 선점'이 자동으로 따라올 것만 같은 모양새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를 위해 뛰어왔던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힘이 없는 부처라 또 당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해수부는 유달리 부침이 심한 부서다.

1996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묶어 부로 승격시키면서 출범한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쓸려 해체됐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흩어져 있던 해수부 직원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부활시키며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없어지거나 쪼개질 수 있는 조직이라는 트라우마는 강하게 남았다.

대통령이 해수부만을 지목해 부산으로의 이전을 지시하자 '역시'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북극항로의 문제도 부산 이전이 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정부가 선점하고자 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나 캐나다, 북유럽 국가 등 인접한 각국이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항로 개척에 외교력의 역할이 중요하고,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도 크다.

또 현재 북극항로는 대형 선박의 항행이 어렵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 민간 해운사들은 항로 운영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북극해 주변의 강대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고 국제 정세가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 해운사들의 항행 길이 자동으로 편해질 리도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부의 항만·배후 인프라 개발 문제, 무인도는 해수부가 하지만 유인도 정책은 행안부가 하는 것 등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 발전을 위해 필요한 타 부처의 기능을 해수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

전 후보자는 또 해수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 관련 위원회도 설치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도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해양 강국을 위해서라도, 해수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해수부의 '이전'이 아니라 '강화'라는 사실을. (산업부 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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