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가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아쉽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는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