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산업포럼, 토론회 열고 '에너지 정책' 제안

김기식 원장 "AI 시대, 산업적 도약 위한 에너지 재점검 必"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충분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을 공급하기 위해선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망 적기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특히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망 확충만으로는 지역별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수급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발전 입지와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을 함께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에너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발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과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국회미래산업포럼 에너지공동연구팀은 두 사람과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양성배 SK가스 고문, 이경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포럼은 산업계와 정부, 공기업,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사한 에너지 정책과제 우선순위(AHP)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계를 제외한 모든 그룹이 1순위로 꼽았다. 에너지 정책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하는 3요소(안정성·경제성·신성장) 중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구체적으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망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망 건설 모델 도입과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시장 개편, 송배전망 운영체계 개선을 세부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수요-공급 분산을 위해선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과 분산 특구 지역 내 이전 독려,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 도입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순위 2위에 오른 정책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이었다. 발제를 맡은 정훈 팀장은 "총괄 원가 보상원칙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공급 비용이 미반영된 전기요금 체계, 소매시장의 독점구조로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산업 환경변화 대응 및 경쟁력 있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 확립과 요금 선택권 확대, 대용량 소비자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구매방식 다변화, 단계적 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산업은 한국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015760] 중심의 독점적 소매시장, 발전과 판매 분리 미흡 등으로 산업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생산(지방)과 소비(수도권)의 공간적 불일치 등 구조적 취약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AI 같은 미래 첨단산업 대응을 위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망 확충이 수용성 저하와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 구축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는 합리와 실용, 조화라는 세 가지 핵심 기조 아래 경제성과 안정성, 신뢰성, 지속가능성, 수용성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AI 시대에는 국가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시장에 제공해 줄지를 논의하지 않고는 산업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탄소 중립 등 새로운 산업적 도약을 위해 에너지 전반에 걸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지속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토론회도 열어 연말께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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