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3조 추가 발행…올해 총지출 703.3조

국회 심의서 소비쿠폰 1.9조 등 2.4조 증액…1.1조 감액

정부, 내일 국무회의 의결…"연내 신속하게 집행"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기자 =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한 31조8천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조작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30조5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지원 금액 지역별 차등 인상 등을 포함해 2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1천억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확대분에 대한 재원은 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조달한다.

2차 온라인카지노 조작으로 올해 총지출은 703조3천억원으로 1차 온라인카지노 조작 대비 16조2천억원 늘어난다. 전년 대비로는 7.1% 증가한 규모다.

총수입은 652조8천억원에서 642조4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수 부족분을 고려해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차 온라인카지노 조작 기준 3.3%에서 4.2%로 0.9%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4%에서 49.1%로 0.7%p 올라간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천301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조4천억원의 내역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원 금액 인상을 위해 1조9천억원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원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국민은 18만~53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국민에게는 20만~5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확대(47억원) 등이 증액된 분야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등에도 249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5% 인상을 위해서는 1천13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밖에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내 2만t(톤) 추가 비축 지원(1천21억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를 통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159억원),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 확대(104억원) 등에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에서 1천600억원을 감액하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도 74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조작은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 공식 출범 이후 31일 만에 초고속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자체, 수혜 계층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조작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새 정부 첫 온라인카지노 조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오점을 남겼다.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온라인카지노 조작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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