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는 등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9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태스크포스(TF)가 오늘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는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 규제 관련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재정지원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방안 등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와 관련해 "새 정부의 샌드박스 제도 보완에 대해 한 쪽의 제안은 메가 샌드박스처럼 종합적인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축이 돼서 현장과 보다 밀착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두 가지 방향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위가 고민하는 새 정부의 규제 문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문제를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며 "둘째로는 우리가 처해있는 복합위기에 어떻게 규제 설계를 해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본격 AI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대한 규제 설계다"라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결국 규제권자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말로만 적극 행정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 등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감사원에서 그간 했던 정책감사의 폐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얘기할 땐 정책의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라며 "지금은 워낙 폐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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