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피혜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인허가권이나 감독 권한 등 기관의 이익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한 소신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우선 디지털화된 화폐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한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선도적으로 예금토큰과 중앙온라인카지노 총판디지털화폐(CBDC) 등의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총판권에 우선 등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소신이다.

이 총재는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비온라인카지노 총판 금융기관한테 허용해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첫째 다수의 비온라인카지노 총판 민간기관이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 발행 기관별 화폐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면 19세기 민간화폐 발행이 흥하던 시기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통화정책을 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중앙온라인카지노 총판의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는 물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에 외환 관리 문제와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자유화를 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고 좋지만, 안 하는 건 다른 부작용도 걱정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어 "비온라인카지노 총판 금융기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온라인카지노 총판 산업의 수익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며, 같은 업무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온라인카지노 총판에도 동일 규제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런 견해가 한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은이 인허가권 받으려고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쪽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전체를 위한 차원"이라면서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카지노 총판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비온라인카지노 총판권까지 다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신중히 보면서 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총재는 온라인카지노 총판권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예금토큰 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일시 중단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총판권이 비용 문제 등으로 추가 사업 진행에 부정적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총재는 "파일럿 1, 2 단계를 진행하고 3단계 쯤에는 상용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파일럿 1이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비온라인카지노 총판에 대한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온라인카지노 총판권에서 비용을 들이고 했는데, 온라인카지노 총판 중심 예금토큰으로 간다는 확답이 있어야 2차 투자를 할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이니, 온라인카지노 총판장들 만나서 설명하는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카지노 총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온라인카지노 총판들이 비용 많이 들이고, 저희(한은)는 하나도 안 썼다고 하지만, 한은도 170억원을 썼고, 온라인카지노 총판도 개별로 40억원 쯤해서 210억원가량 썼다"면서 "2차 사업에 들어가도 한은도 비용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몇십억 비용 탓에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유가 아닐 것"이라면서 "정부 합의도 안 됐는데, 법적 권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한은)이 하겠다고 따라오라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이야기해서 부담감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

phl@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