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피혜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감독 조직 개편 추진에 동의를 표하면서 한은도 거시건전성 정책에 목소리를 높일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단언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번도 안 줄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왜 생겼냐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있었지만,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선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메커니즘이 없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하게 해도 통화정책이 장기간 저금리로 가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단 게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만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경기에 관심이 커서 경기 나빠지면 건전성 정책 강도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그중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금융안정) 문제가 생기는 게 은행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서 "한은이 비은행 공동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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