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보험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진행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통해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을 혁신해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 상향식 금융혁신을 유도하고, 장기 기관투자자로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보험제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제3자 매각, 강제적 계약이전 등 조치 외에도 보험사 정리제도를 개선해 부실 보험사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난과 사고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약시설 점검 및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지장애 인구가 늘면서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안전보험의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 수준 표준화를 통해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은퇴 전 노후 의료비를 적립할 수 있게 노후의료비 저축계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로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와 재무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신탁 및 복지형 신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구조적 위험이 심화하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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