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정착지원금을 상시 감시하면서 부당승환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은 총 1천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에는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크게 반등한 것이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의 지급액이 직전 분기보다 175억원 늘어난 98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이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2023년 6월부터 2년간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천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천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사라졌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게 했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 2천984건 중 1천286건(43.1%)이 새로운 GA 이직 후 180일 이내 체결됐다.

이 밖에도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허위·가공계약 등도 야기했다.

금감원은 분기별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지급액 및 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도한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부당승환을 엄정하게 제재하고 GA의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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