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보증 제한 등 본격적인 '징벌 수단'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토토커뮤니티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토토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 여신심사에서 비재무적 부분 심사 항목을 강화해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토토커뮤니티권에 따르면 토토커뮤니티위원회는 오는 1일 토토커뮤니티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갖는다.

안창국 토토커뮤니티위 토토커뮤니티산업국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방안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토토커뮤니티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토토커뮤니티 쪽은 시장의 힘으로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중대재해와 관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여신 업무 내규에 담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토토커뮤니티위의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뻔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만큼 토토커뮤니티당국도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토토커뮤니티당국은 우선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여신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은행권의 여신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통상 은행들은 토토커뮤니티에 대출을 내줄 때 매출, 순이익 등 재무적 부문뿐 아니라 비재무적 부분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ESG 경영점수를 토토커뮤니티의 신용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재해 발생 토토커뮤니티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질할 수 있다.

토토커뮤니티 여신 심사에 있어 사회적 책임 경영 요건 부분을 세분화하고 배점을 높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인지 여부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토토커뮤니티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기업 리스트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중대재해 토토커뮤니티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이들 토토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토토커뮤니티당국은 정책토토커뮤니티기관의 여신심사 항목 중 ESG 기준에서 사회적 책임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토토커뮤니티당국은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지시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조치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토토커뮤니티권 관계자는 "기업 대출 제한이 중소기업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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