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로드맵과 관련, 당정 간 완벽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검찰개혁 시기에 있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시기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법제화와 관련된 정 대표의 말씀은 정부조직법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시작한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형태의 수사,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따라서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조직법상에 두 기관의 분리를 분명히 명시하면 후속 입법은 이것을 전제로 후속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후속 입법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꿔야 할 법 제도가 작게는 수십 건, 크게는 100여 건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에 적절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후속 입법, 후속 조치들을 완수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후속 조치를 통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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