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내년부터 삼성·SK 'VEU' 지위 박탈

대미 투자 압박 수단 해석도…산업부 "美와 긴밀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8월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겉보기엔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미국발 품목별 관세와 보조금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규제 강화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현지시각) 연방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VEU는 미국 상무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과 반입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추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산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했는데, 한국 기업에는 VEU 지위를 부여해 예외를 허용해줬다. 이를 3년 만에 철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앞으로 중국 현지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공장에 미국산 제조 장비를 들여오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과 낸드 공장(인텔로부터 인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 공장의 생산 역량 증대와 선단 공정 전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가 '현상 유지'를 위한 승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 허가를 할 것"이라면서도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두 곳만 콕 집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품목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조력을 위해 직접 미국을 찾으며 이 같은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추가 투자나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발표 등 가시적인 이벤트는 없었다. 두 나라의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SK와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이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발언 속에 미국이 기대한 '뉴스(새로운 내용)'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분야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품목별 관세(100%)와 보조금을 빌미로 한 지분 압박이란 두 가지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았다. 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화된 중국 수출 규제는 이날 관보 게재 이후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정식 시행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온라인카지노 아벤카지노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D-12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 기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유예 기간이 연장되거나 적용 강도가 완화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돌아온 이재용 회장은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절차 강화에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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