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상채권 매입 개시…내년 소각 '본격화'

이억원 "특단의 조치 필요 시점…새로운 도약 지원"

카지노 바카라권 총 4천400억 기여…은행권 3천600억 지원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카지노 바카라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억원 카지노 바카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민생회복 지연되면서 '특단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다"고 강조했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천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ㆍ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인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을 경우 소각 대상이다.

이외의 케이스엔 30~80%의 원금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등의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바카라당국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천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카지노 바카라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다. 이는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카지노 바카라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천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새도약기금엔 카지노 바카라권도 4천400억원 규모로 출자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3천600억원을 지원하고, 생·손보업계가 400억원, 여전업계가 300억원, 저축은행권이 100억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카지노 바카라위 관계자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과 관련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 카지노 바카라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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