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새로운 불확실성 점화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국내 증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국 대법원 판결이 복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무역 불확실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LS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합의가 단기적인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관세 사법 리스크'라는 잠재적 변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목한 핵심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았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위헌 여부다. 현재 이 법안의 합헌성을 두고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향후 경계해야 할 변수는 관세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며 "상호 관세(IEEPA 기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달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구두 변론이 시작되며, 최종 판결은 12월 말에서 내년 2월 초 사이에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두 변론 방청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번에 합의한 관세 인하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거나 무역법 232조(안보 명분) 혹은 301조(불공정 무역 보복)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우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황 연구원은 "위헌 판결 시 다수의 품목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열리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지연과 거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합의 자체는 국내 증시에 명백한 호재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등 수출 기업의 이익 전망을 억누르던 족쇄가 풀렸다. 이는 최근 AI 투자 사이클과 별개로 움직이던 수출주가 본격적인 이익 회복세에 올라탈 발판을 마련해줬다.

황 연구원은 "이번 협상으로 수출주 이익 컨센서스 회복세가 가속화된다면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될 수 있다"며 "발 디딜 곳이 필요했던 한국 증시의 하단을 견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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