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 규모를 21조3천억엔(약 199조2천104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펜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21조3천억엔 규모의 경기종합대책을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 당선 약 한달 만이다.

구체적으로는 11조9천억엔을 고물가 대응책에 배정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조치 외에도 정부는 위기관리(7조2천억엔)와 국가 안보(1조7천억엔)에 중요한 분야로 평가되는 조선업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을 포함하면 경기 부양 규모는 42조8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의 39조엔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조7천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시절의 13조9천억엔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11월 28일에 정확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24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향후 3년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1.4% 수준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전일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4%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20년물 금리도 2.87%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10년물 금리는 1.8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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