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선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여건 아래 최선의 노력 다한 데 대해서 정부 협상단과 기업체 관계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지만 합의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자체가 "원죄"라며 재차 언급하면서 "3천500억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온라인카지노사이트.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18.7%, 일본은 13%, 유럽연합(EU)은 6% 수준이다.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라며 "에너지 구매 1천억달러, 차세대 기업 투자 1천500억달러를 합치면 모두 6천억달러인데, 일본의 5천500억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고 지적온라인카지노사이트.

이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온라인카지노사이트고 하지만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중 정부가 200억달러를 연간 한도로 10년간 총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선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 금액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짚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도 "원금 회수 전 수익배분은 우리가 9대1로 90%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온라인카지노사이트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대5로 결론이 났다.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배분은 당초 알려진 대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점도 매우 아쉽다"고 설명온라인카지노사이트.

투자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라고 표현온라인카지노사이트고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 '선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고 우려온라인카지노사이트.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100억달러 수준으로,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이라고 한다. 200억달러를 매년 내야 한다면 외환 관리의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이라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만약 환투기 세력이 붙게 된다면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온라인카지노사이트.

송 원내대표는 7월 말 큰 틀에서 관세협상이 이뤄질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직접 투자 비중이 5% 안쪽이라고 주장했지만, 2천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하면서 현금 투자비중이 57%로 대폭 커졌다고 지적온라인카지노사이트.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 약속을 놓고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기업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온라인카지노사이트.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제 타결된 관세협상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부담을 덜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면서도 "그러나 환영이 곧 환호는 아니다. 성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행으로 증명된다"고 말온라인카지노사이트.

그러면서 "야당이지만 국익 앞에 정쟁은 없다. 잘된 협상은 힘을 보태고 빈 틈은 냉정하게 메워야 한다"고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고생한 협상단과 기업인 노고 치하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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