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2년 구형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2심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자신을 되돌아봤다며 사죄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22일 조 회장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하기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10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50억 회삿돈 대여 등 쟁점

이날은 조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 등이 있었다.

먼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다뤄졌다. 이는 이득액 약 131억원으로 산정돼 규모가 가장 크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검찰 측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으로 비칠 가능성을 검토해 '15% 단가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조 회장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면서 유죄 취지를 재차 강조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이에 조 회장은 MKT의 거래 단가를 낮춰서 원가를 절감해야만 한국타이어에 이익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기업 리한에 조 회장의 개인 친분을 근거로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논의됐다.

조 회장은 리한 소유의 공장 부지에 대해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이 충분한 담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측은 통상·상식적으로 채권에 설정하는 담보가 아니라고 반박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검찰 측은 리한이 이미 다른 채무를 많이 지고 있었던 점, '최우선 매수권'이 저당권이 아니므로 다른 채무자와 중복 적용되면 채권 회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개인 자금을 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론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에 대해선 조 회장은 "타이어 산업을 하려면 자동차 중심의 세계관에 살아야 한다"면서 "차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고 말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조 회장 측은 이날 이번 재판이 가족 간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강조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동원해 신고를 제기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면서 "그러다 보니 악의적이거나 과장된 신고에 기초해 다소 공격적인 기소가 이뤄진 면이 있다"고 언급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또한 조 회장이 막내아들임에도 경영권을 물려받았다면서 "이로 인한 형제자매의 시기 질투로부터 비롯된 경영권 분쟁이 계속됐다. 가족의 공격은 피고인에 큰 상처로 다가왔고, 개인적 삶은 더 폐쇄적으로 만들었다"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이런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개인적 부탁을 주고받게 됐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강조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 조현범 "구치소서 외로웠다…진심으로 사죄"

조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생각이 많았다"면서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는 자책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또한 "이전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업하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나와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잘못한 점을 어떻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전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그는 "부모를 잘 만나서 운도 좋았고 선배들이 잘 깔아놓은 터전에서 이것저것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된 것을 가지고, 제가 다 한 양 오만해져서 친분 있는 사람들과 법적인 걸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1심 재판부께서 말씀하셨듯 안 좋게 보는 점이 있는데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검찰은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던 원심에서의 요청을 그대로 유지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재판부는 내달 22일 조 회장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ebyu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