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뒤 지난 14일에 최종 발표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의한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포함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재제품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어느 연도든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호 이해에 따른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업계는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되고 MOU가 체결된 것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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