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국힘 "사필귀정, 카지노사이트 추천몰이 중단하라"

민주 '위헌정당 여론전' 제동…'조희대 사법부' 때리기 속도낼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정국'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카지노사이트 추천 정당' 공세에 제동이 걸린 반면, 여당의 공세를 '카지노사이트 추천 몰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카지노사이트 추천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조은석 카지노사이트 추천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은석 특검팀의 카지노사이트 추천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 카지노사이트 추천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반헌법적·반민주적 카지노사이트 추천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카지노사이트 추천몰이를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었던 민주당으로선 '카지노사이트 추천 정당' 공세의 동력을 일부 잃게 됐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꾸준히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참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달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카지노사이트 추천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카지노사이트 추천·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를 묶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번 추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재조준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장 기각 후 나온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카지노사이트 추천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로 읽힌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미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이트 추천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을 사실상 신설 '사법행정위원회'에 넘기는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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