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추미애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검증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게 핵심이다.

또 온라인카지노 검증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 헌재가 1개월 이내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이 법률의 온라인카지노 검증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가 국가 위기상황과 직결된 중대 범죄인 만큼 온라인카지노 검증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헌재에서도 "온라인카지노 검증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온라인카지노 검증 논란이 지속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은 헌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았고 다음 소위 때 다시 논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께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결국 온라인카지노 검증을 온라인카지노 검증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검증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온라인카지노 검증을 온라인카지노 검증으로 덮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온라인카지노 검증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온라인카지노 검증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온라인카지노 검증성을 줄여도 온라인카지노 검증은 온라인카지노 검증"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의견들을 종합, 반영해 처리했다"며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됐으나 국민의힘은 일부 이견을 제시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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