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본질적 개편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산가의 해외 이주 요인으로 상속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개편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 국적자의 해외 이주 사례가 늘면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계획 등은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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