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건설업 발전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들이 있다"며 "그런 방향성을 보고 우리 건설업도 하나씩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승구 회장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1가구 2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주택자 고령층을 한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선매도 시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이후 공사원가 급등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공사비 산정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사비 문제도 현실화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RP) 매입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세제지원 법안도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지속해 추진한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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