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공급 정상화'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과 무능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패를 인정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공공 주도 임대 중심 처방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역세권 공공임대 부지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실수요자용 공급 위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가 연말·연초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선 "만약 이번에 제시될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또다시 공공주도 임대 중심의 숫자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중심의 공공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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