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은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가지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지만 오늘 의원총회 과정까지 정리된 최대공약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는 한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정리했다.

또 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는 빼고 내부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 추천위원 구성에 대해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어느 곳에 명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 설치법의 명칭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12·3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화돼있는, 처분적 법률이란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화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오늘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세밀하게 다듬어서 나중에 성안될 때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당론으로 추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이르면 오는 21일로 예상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 여부와 순서를 정할 것"이라면서도 "내란전담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88가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에 처리되는 것은 상수로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21일 또는 22일 가능성이 있다"며 "당론 추인은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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