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보호 위한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 대표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다"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꼬집으며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라며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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