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규모에 비례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성장 비례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21일 영등포구 대하빌딩 캠프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분야 13개 개혁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복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그 수준을 늘려야 한다"며 "성장 비례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와 복지의 과도한 확대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나이를 70세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만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제도와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고령층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홍 후보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 후보는 고령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 고령 친화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노령자의 취업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새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다신청)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린다.

홍 후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70세까지 적용되도록 고용보험을 개편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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