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후보는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실을 신설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참배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K-방산이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는데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 수출 주요국 주재 공관과 정부, 방산업체 간 조직적 원팀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또 "방산수출 전용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라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때문에 방산수출 계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산 전용 자금운용 계정을 신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K-방산의 수출을 직접 돕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요한 RDP-A(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중동, 유럽 지역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를 추진해 K-방산 현지화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중국의 서해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에 맞서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초급·중견 군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연구개발 추진하겠다"라며 "민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우주 관련 국가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우주사업 추진 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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