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4천억·건설경기 보강 8천억 신규 반영

국채 1.4조 추가 발행…GDP 대비 재정적자 0.5%p↑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3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 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이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천억원)와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등 일부 사업에서 약 2천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규모 확대분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으로 1천억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1조4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3%로 0.5%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고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한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보안 사고와 관련해선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구축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고, 소프트웨어(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천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등 건설경기 보강 예산 8천억원도 추가로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 SOC 예산 8천억원 등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안전 강화, 건설경기 진작 예산 1조5천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지난해 예산 3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집행 가능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지출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처리한 민생 수사 관련 예산을 복원했다"며 "검찰의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500억원을 복원했고 여름철 수해 복구 지원 300억원, 공직 부패 방지 감사원 감사를 위한 45억원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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